정치·사회

가석방

관리자
2019.07.30 07:10 101 0

본문


339bdb4dc35ff3dd66c4cd765e714135_1564117068_5567.jpg

 

가석방(假釋放, 영어: parole)은 수형자(受刑者)의 교정성적이 양호하여 뉘우침의 빛이 뚜렷한 경우, 형기 만료 전에 수형자를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석방은 수형자의 사회적 복귀를 목적으로 하여 형의 집행에 있어서 형식적 정의(形式的 正義, 징벌)를 제한하고 구체적 타당성(교화)을 실현하기 위한 형사정책상의 진보적인 제도 중의 하나이다. 자유형의 집행을 제약하는 점에서 집행유예와 그 제도적 취지가 같다.


 

댓글쓰기

확인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