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실종선고

관리자
2019.07.30 18:10 61 0

본문


339bdb4dc35ff3dd66c4cd765e714135_1564117270_0715.jpg

 

실종(失踪)은 사람이 사라져 종적을 알수 없게되는 일이다.

실종이 발생한경우 실종신고를 하여 경찰이 찾도록 되어 있다. 실종이 장기화된 경우 실종선고를 통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사고로 인한 경우 인정사망제도나 특별실종을 통해 더욱 빠르게 사망으로 간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실종선고라 함은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부재자에 대해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의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판례

  • 호적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호적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그 호적상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그 생사가 불분명한 자라고 볼 수 없어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 갑판원이 시속 30노트 정도의 강풍이 불고 파도가 5-6미터 가량 높게 일고 있는 등 기상조건이 아주 험한 북태평양의 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갑판위로 덮친 파도에 휩쓸려 찬 바다에 추락하여 행방불명이 되었다면 비록 시신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무렵 사망한 것으로 확정함이 우리의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 실종선고로 인하여 실종기간 만료 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상 이후 실종선고가 취소되어야 할 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임의로 실종기간이 만료하여 사망한 때로 간주되는 시점과는 달리 사망시점을 정하여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하고 이와 다른 상속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는 없다
  •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 민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하는 때에도 그 실종이 민법 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그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댓글쓰기

확인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