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인문학

농지개혁법

관리자
2019.08.14 07:10 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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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법(農地改革法)은 1949년 6월 21일에 제헌국회에서 제정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유상분배함으로써 자영농 육성과 농업생산력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목적으로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안이다.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 매수/분배사업은 미군정의 귀속농지 매각사업과 함께 대한민국 농지개혁의 주요 사업 중 하나였다.

긍정적 시각

대토지 소유를 해체하고 자작농을 육성한 덕분에 산업 자본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요소는 사라지고 새로운 경제 주역이 급성장했다. 지주 대신 자본가가 부상했고 자기 땅을 일구게 된 농가에서는 높은 교육 수준을 갖춘 미래의 노동자들이 배출됐다. 농지 개혁에 어느 정도 성공한 한국, 일본, 대만과 이에 실패해 대토지 소유관계가 잔존하는 라틴아메리카와 동남아시아의 산업화 정도가 이의 중요성을 증명한다.

또한 농지 개혁으로 남한 사람들의 동요를 막아 한국전쟁이 발발했음에도 공산화를 방지하는 결과를 낳았다.

부정적 시각

정부의 초기 경제 정책이 미흡하다는점과 1950년부터 시행된 이 농지개혁은 분배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웠으며 설령 토지를 불하받은 농민이라 하더라도 원조물자로 인한 곡물값 폭락으로 쌀 가격이 생산비를 턱없이 밑도는 상황에서, 영세농의 생활을 면할 수 없었다는 것이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농지개혁법이 통과되어 불하를 시행하기 이전에 미리 소식을 들었던 지주들은 토지를 빈농층에게 강매하였으며, 몇몇 지주들은 빈농층에게 다시 토지를 구매하여 신흥지주계급으로 바뀌기도 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의도인 '토지자본에서의 산업자본의 전환'과는 달리, 토지채권의 값은 턱없이 낮아 지주에서 자본가로 전환한 계층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농지개혁법은 불완전한 개혁'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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